4년제-LEET-로스쿨-변시-연수까지...
법조인 되기까지 최소 1.4억원 소요
법조인의 꿈,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굴하지 않고 공부에 매진해 법조인이 됐다는 스토리를 예전엔 종종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후엔 '개천에서 용 나오기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LAW 포커스> 로스쿨 제도에 대해 집중 분석합니다.
먼저 석대성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법조인이 되는 길.
여정은 험난하고, 비용은 가혹합니다.
평점 평균 4.0 이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법학적성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토익 같은 공인영어 성적도 필요하고,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로스쿨에 들어가면 3년 동안 공부에만 매진합니다.
과제가 벅차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석사학위 취득 때부터 5년 동안 다섯 번 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시 합격 후엔 법률 사무종사 기관에서 실무를 익히거나, 6개월 연수를 마쳐야 단독 혹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됩니다.
법조인이 되기까진 최소 7년 반.
비용은 얼마나 들까.
4년제 대학 등록금과 LEET 합격을 위한 학원비, 로스쿨 등록금, 생활비 등을 계산해보니 1억4000만원.
오피스텔 전셋값은 있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은 고소득층.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로스쿨 협의회는 올해부터 장학금 사업을 확대한단 방침이지만, 수저계급론을 얼마나 타파할 수 있을진 아직 미지수.
사법시험 폐지로 사법연수생이 끊긴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연수원 교수는 대부분 능력을 인정받은 판사나 검사.
일선 실력자가 자신이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르치니, 연수원 출신은 하나 같이 "실무 기술을 연수원에서 전수받았다"고 말합니다.
일부 사시 출신은 로스쿨 체제를 저평가합니다.
고가의 장비를 쓰는 의전원의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납득하지만, 책으로 공부하는 법전원의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모르겠다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대선 당시 '서민 로스쿨' 공약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현재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 등을 검토 중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시 재도입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방통대나 로스쿨 진학을 통해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비용 대비 실력 저하, 예상보다 저조한 지역균형발전, 자질 미달 등 도입 때부터 '한국 법제와 정서에 맞지 않다'며 온갖 지적을 받았던 로스쿨 제도.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