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학원화·변시 낭인 문제
"변호사시헙 합격률 제고해야"
▲신새아 앵커= 사법고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로스쿨 제도.
그러나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 이 로스쿨 제도에도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전문가들에게 개선점을 비롯한 로스쿨의 미래에 대해 물었습니다.
신예림 기자가 전합니다.
[VCR]
로스쿨의 입시학원화, 비싼 학비, 사법연수원에 비해 아쉬운 실무 교육.
로스쿨 제도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박재훈 변호사 / 위솔브 법률사무소]
“원래 로스쿨 제도 취지가 실무가를 양성하는 대학원이지 않습니까? 연수원을 폐지했고 시험만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고 바로 실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었는데 학문으로서의 법학만 계속 가르치고 있고...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 아니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그런 실무가들이 교수의 주축이 돼야 하는데...”
다만 로스쿨의 높은 학비에 대해서는 장학제도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박재훈 변호사 / 위솔브 법률사무소]
“소득분위라고 하죠. 소득분위가 실제와 보여지는 거랑 달라서, 저는 장학금에 대한 혜택은 못 받았는데 장학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학비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진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역시 로스쿨 비용 자체가 핵심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가 마련돼있다며 올해부터 장학금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상경 이사장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재학생의) 20%, 즉 1,200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오히려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더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로 오시면 됩니다. 로스쿨 학비가 비싸다 이러기 전에 장학금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로스쿨에 들어와서 그 꿈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이사장은 제기되는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을 꼽았습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로스쿨에 들어왔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절반에 그쳐 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또 다른 경쟁에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매몰될수록 자연스레 과목이 편중되고 특성화 교육은 외면받게 된다는 설명.
이는 결국 로스쿨의 입시학원화를 야기하고, 고시 낭인에서 변호사시험 낭인으로 단어만 바뀔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상경 이사장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금은 변호사시험 합격에 학생들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전문 교육, 필요한 특성화 교육 이런 건 일체 관심을 두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시험 준비만 하다 보니까 이게 학원처럼 변질돼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아닌 과목은 듣지도 않고 폐강되고, 학생들은 기피하게 되고요. 그것은 바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50%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는 변시 합격률 제고를 통한 자격시험화를 제시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제한을 풀어 로스쿨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변호사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경 이사장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향후 한 5년에 걸쳐서 5%씩 증대해서 75% 합격률만 유지해 주신다면 불합격자 수가 급감하고 합격자 수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자격시험화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정원 증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모두가 다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을 갖게 만들겠다는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제도도 정상화하고 또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무교육도 얼마든지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덧 제도 도입 후 16주년을 맞은 로스쿨.
다양한 전공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본래 취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