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어제(8일) 지명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 지식과 사법부 내에 깊은 신망을 받고 있는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의권자인 국회에 빠른 시일내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변협이 변호사회 추천과 사법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공개 추천한 후보자 중 5명 중 1명입니다.
변협은 올해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지만, 지난달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를 우려해 공개 추천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16일 조희대 전 대법관을 포함해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을 추천 명단에 올렸습니다.
변협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하여 후보자를 검토하였고, 사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이어 후보자 추천이 "사법의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표명하는 대한민국 3만 변호사들의 결의의자 재야 법조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국회 역시 대한변협의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임명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2020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