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이광만, 이종석, 조희대, 홍승면 후보자 추천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대법원장 후보자 5명을 추천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6일) 오후 개최된 사법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오석준, 이광만, 이종석, 조희대, 홍승면씨 등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협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후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마비를 우려하며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을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요청해 여러 인사들을 추천 받았고, 지난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해 후보자를 검토했습니다.
그 후 사법평가위원회를 열어 모두 5명의 후보자를 최종 추천 명단에 올렸습니다.
먼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은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1990년 임관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대법관에 취임한 인물입니다.
오 대법관은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고, 지난 2010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방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재임 중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법원 내 정평이 나있으며, 겸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5기)은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시절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낸 인물로 전해집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3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지난 2020년 퇴임 후 현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조 전 대법관은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치기도 했으며,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는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판사에 몸담은 인물로,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2년 연속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또한 2012년부터 약 10여 년간 재판연구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판례공보 스터디' 운영을 통해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변협은 재야법조계와 사회 전반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법평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후보자를 추천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변협의 추천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골라 국회에 제청하고,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임명동의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