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산" vs "尹정부 심판"...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이슈는

[법률방송뉴스]

여야가 다음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4월 22대 총선이라는 정치적 대형 행사를 앞두고 있어, 민심 확보를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률방송>은 2023년도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을 정리했습니다.

◇"사법 방해" vs "편파 수사" 법사위 키워드 '이재명'

기온은 떨어졌지만, 10월 국회는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입니다.

국감과 함께 대법원장 인선부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부수적 정치 이슈가 산재 중입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최대 화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국가행정을 감사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보이지만, 내년 총선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점에서 이 대표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은 최대치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보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80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10일 대법원, 11일에는 법무부, 24일은 대장동 의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포문을 여는데, 전반부부터 뜨거운 격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법원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6년간의 '김명수 코드'에 대해,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그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야당은 대장동 일당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면서 맞설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권 주장을 적극 반박해온 만큼 야당과의 충돌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사법부 현안으로는 △재판 지연 문제 △사법 신뢰성 제고 △이민청 설치 선결 조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전세사기 예방과 사회초년생 보호 방안 마련 등이 꼽힙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퇴임을 앞두고 있어 사법부 내 정치 향방에도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용 1등급도 7% 이자?... '부동산 카오스' 영끌족 어쩌나

미국의 국채금리가 연 5%에 육박하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상단이 연 7%를 돌파한 가운데 8%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시간을 맞이한 분위기입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집값 안정화는 물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여부도 최대 숙제 중 하나가 됐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작성 중인 통계를 사전 입수, 부동산원을 수시로 겁박해 집값 상승률을 조작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습니다.

부동산원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패 취약 업무' 설문조사에선 '통계'와 '공시' 업무가 부패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힌 만큼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또 한 번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무주택 청년을 위한 상품 확대와 거주지 안전성 보장 방안도 절실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재발 방지안,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야기한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 등도 보완해야 할 과제에 올랐습니다.

◇합계출산율 0.78명... '출산 분위기' 안 만드는 정부·직장

"저출산, 한국이 망해간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최대 위기론 중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어제(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 인구 관련 처(處)나 청(廳)을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그제(4일) 국무회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에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조산 위험에서 임산부와 태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늘립니다.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육아 친화적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유명무실 '빛 좋은 개살구' 지적이 나옵니다.

직장인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직장 내 분위기 탓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여부 등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저출산 현안을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얽히고 설킨 복지 제도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나아가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선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국가 재난대응 지휘 체계 개선 등이 현안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