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대법관을 어떻게 제청"... '대법원장 공석' 책임공방

[법률방송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막이 올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0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수장 없이 열린 대법원 국감에선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수막 내용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정치적 현안 이외엔 은행에 대한 법원의 출연금 회수 부족, 재판 지연, 사법 불신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법원 국감인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화두

말 그대로 국정운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국정감사.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서 가장 화두가 된 건 투표를 하루 앞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자의 선거 캠프에선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강서구 거리에는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이 판결(김 후보자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폭로 관련)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며 "대법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이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 아니라고 거듭 얘기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게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냐"며 "허위사실 공표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각했습니다.

덧붙여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고 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공직후보자로서 그렇게 말하는 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집권 여당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 우려가 있고, 특히 사법부 독립에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인 권칠승 의원 역시 "(사법부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느낄 것 같다"고 했고, 소병철 의원도 "강서구 주민이 제보한 김 후보자 문자에도 본인이 '친문 김명수 대법원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판결로'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국민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익신고자라고 표현한 게 허위사실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 받았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자신이) 공익신고자라고 의견을 표명한 건 사실 여부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티커가 붙지도 않고, 게시한 주체도 명시되지 않은 현수막"이라며 "사법부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지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자 얘기가 법사위 국감장에서 나오는 게 안타깝고, 보궐선거가 내일인데 계속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판결에 대해 후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평가를 담아 표현하는 걸 대법원이 판결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법리적으로 논쟁하는 건 국민이 볼 땐 매우 생경한 모습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여야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판결 내용에 대한 이해와 오해 없는 전제를 한 평가는 가능하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선 삼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임명할 사람을 데려와야" vs "인식 심각하게 우려돼"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박용진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에 앞장섰단 부실한 음모론이 제기됐다"며 "사법부 장기 부실운영을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에 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시스템에 의해 운영된다"며 "잘못된 인사 추천을 하면 바로잡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상환 처장에게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법원이 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느냐"며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만 통보 받고 뒷수습(인사청문회 준비)은 사법부가 감당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과정도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대법원이나, 면밀히 검증한 국회에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검증단을 갖고 있는 법무부와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은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송기헌 의원 역시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 만한 분을 추천하고 지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분처럼 굉장히 문제가 많이 거론된 대법원장 후보자는 본 적이 없다"고 힐난했습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공석과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가 법무부와 지명권자 책임이라는데,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라며 "견강부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이 임명돼 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며 "재판 지연과 코드인사, 사법부 정치화 등 문제가 산적했는데 임명동의안 부결로 그게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2월 법관 3000명 이상을 인사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칙을 11월에 정해야 하지만 불가능하다"며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임기 종료에 따른 (후임) 임명 제청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환 처장은 이에 대해 "저희도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민해야 할 게 많다"며 "당장 임기 만료가 되는 2명의 대법관 제청 절차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처장은 "대행자에 의해 (임명 제청이) 진행될 수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또 "13명으로 이룬 전원합의체 운영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하지만, 같은 대법관 인사 추천을 대법관이 하는 건 맞지 않다"며 "다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임명동의안도 부결시키고 탄핵소추도 제한 없이 마음대로 행사하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의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요구가 수용되면 대화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겁박하는데, 당대표 방탄 정당이란 오명을 쓰고도 대법원장 인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정치적 정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은행 성과급 잔치 · 재판 지연... 모두 '사법부'가 문제

이날 국감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출연금 회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먼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 7%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때 대출이자 30만원을 내던 분들이 100만원을, 60만원을 내던 분들이 200만원씩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금리에 서민은 허덕이지만,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은 1조3823억원을 기록한 실정.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올해 초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돈잔치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은행이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재원 중 법원이 나라돈으로 회수했어야 할 돈이 최소 수백억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재차 "법원이 공공기관 출연금으로 받을 수 있던 돈이 수백억원"이라며 "대표적인 게 변제공탁을 포함한 공탁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상환 처장에게 "법원이 관리를 못하니 은행에 맡기는데, 은행이 갖고 있는 보관금 잔고가 얼마냐" 물었고, 김 처장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11조원"이라며 "지난 5년치를 계산하면 48조원으로, 출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항상 과소 산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급기야 감사원이 시정조치를 통보했지만, 개선이 안 된다"며 "이렇게 할 거면 그냥 한국은행으로 돌리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김 처장은 "출연금 범위를 넓히려고 지금 용역을 맡긴 상태"라고 답했고, 이 의원은 "너무 느리다"며 "출연금을 다 받아내거나, 출연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은행을 공개입찰로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에 명시돼 있다"며 "김명수 체제 6년 동안 재판 지연에 따른 장기미제가 민사소송에선 3배, 형사소송에선 2배 늘었다"고 짚었습니다.

유 의원은 "법원은 장기미제와 관련해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이 '판사 인원 부족과 과중 업무'인데, 판사 업무가 2015년보다 경감됐다는 분석이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유 의원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사법 민주화를 명목으로 법원장 추천제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