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도 보수도 아닌 기조... 사법부 운영, 사실상 '일시정지'
"대법원장 공백, 법원 운영에 장애... 국회 각별한 관심 필요"
[법률방송뉴스]
▲앵커
국회에선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특히 해마다 이목을 끄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이례적으로 대법원장 공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법부 수장이 없으니, 피감기관인 법원은 이렇다 할 의견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국감도 사실상 '맹탕'이 되는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명수 체제는 끝났고, 이균용 체제는 불발한 사법부.
진보도, 보수도 아닌 기조에 사법부도, 국회도 난감합니다.
[안철상 / 대법원장 권한대행]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부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기를..."
여야는 시작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부터 따졌습니다.
[박용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부 신뢰에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겁니다. 잘못된 인사 추천을 대통령이 하면 바로잡는 게 국회 역할이라고..."
[박형수 의원 / 국민의힘]
"이 임명동의안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우회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견강부회 아닌가..."
내년 22대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자 현수막 논란을 두고 대법원장 공백을 틈탄 유도심문도 나옵니다.
[김상환 / 법원행정처장]
"법원의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지금 처장님께서는 법원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시는 답변은..."
[김상환 / 법원행정처장]
"저의 개인적인 입장인 것이고요."
여당은 당장 사법부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했고...
[유상범 의원 / 국민의힘]
"여러 가지 사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할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는 법원장 이하 법관 인사는 어떻게 할 건지..."
[박형수 의원 / 국민의힘]
"특히 대법관 임명제청 문제는 저는 권한대행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의 인사추천을 같은 대법관이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대법원도 이례적인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상환 /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자와 행정처가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두 분의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가..."
야당은 이참에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고치자고 개진합니다.
[박용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게 큰일인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대법원은 (대통령실에서) 통보받은 거죠, 이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뒷수습, 인사청문회 그리고 낙마 상황까지 감당은 지금 대법원이..."
[박범계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지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 관한, 검증에 관한 문제랄까, 행정적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국감 이틀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여야.
대법원장 공백 책임 공방은 법무부 국감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송기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 자료 확인이 안 됐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면 이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잘못을 한 거고,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아 이건 비상장주식이 있는데 공직재산 신고를 안 했다’ 그렇게까지 확인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료 수집하는 업무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국에 파장을 불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검찰의 향후 수사 전망을 두고도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권칠승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제가 봤을 때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권칠승 의원 / 더불어민주당]
"또 질문한다. 아... 진짜..."
비상이 걸린 대법원.
대통령실은 새 후보자 인선을 최대한 서두르겠단 입장이지만, 지명부터 국회 표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한 달 이상.
고법, 지법, 종합감사 등 앞으로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이 줄줄이 예고돼 있지만, 돌아올 답변이나 반응은 뻔한 상황.
법원은 수장이 없으니 뭐라고 입장을 내기가 어렵고, 국회는 책임론 말고는 무엇을 지적하기도 모호한 실정입니다.
자칫 실속 없는 행사로 변질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어떤 평가를 받으며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