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은 오늘(8일) 부실시공 현장을 방문하고 "원인규명을 통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경기도 양주시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습니다.
TF 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LH가 전체적인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과 원인규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보강공사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보강을 완료했다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에게 보강공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 신뢰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하주차장을 무량판 공법으로 설계한 이 아파트는 주차장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습니다.
LH는 모레(10일)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보강공사가 철저히 진행돼 국민이 정부와 건설업체를 믿을 수 있는 순간까지 과거의 나쁜 관행들은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이제는 모든 공사가 국민들에게 투명히 공개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결과 보고 시점에 대해선 "오는 10일 오후 2시"라며 "공정위에서 이번 직권조사를 하도급에 대해 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건설정상화와 관련한 입법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건설현장 정상화 국회 법안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법경찰 등의 부분에서 입법 활동이 있어야 한다"며 "완화된 기준을 다시 조이고, 그 이외에도 지금 설계·감리·시공 등이 일직선상에서 모두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완전체로 그 기능이 살아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지하주차장의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단지 15곳을 공개했습니다. 양주 회천을 비롯해 남양주 별내와 파주 운정, 충남 아산, 인천 가정 등입니다.
문제된 무량판 공법은 지하주차장의 공간 효율성과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바 있습니다. 대들보를 생략하기 때문에 층고를 줄일 수 있고 공사비용도 크게 절감됩니다.
LH 측은 2017년부터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뒤 2019년부터 해당 공법을 대량으로 공급해 발주했습니다.
이한준 LH사장은 "2016년 12월 LH 내부에서 무량판 공법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이 공법을 쓰면 사업비를 750억원가량 절감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장은 "공법에는 문제가 없다"며 "감리 등 숙련된 전문인력이 하게 된다면 우수한 공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