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변협회장에 바란다②]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 "사설 플랫폼 문제, 최우선 과제"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앞서 ‘LAW포커스’에서는 다양한 법조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국사내변호사회 김성한 회장에 이어 이번 주 ‘차기 변협회장에 바란다’ 코너에서는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을 만나봤는데요.

로스쿨 출신 청년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올해 창립 7주년을 맞기도 했습니다.

청년변호사들의 꾸준한 지지를 얻고 있는 한법협이 차기 변협회장에 바라는 점은 무엇일지, 이혜연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리포트]

법조계 내 사설플랫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1년간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설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항해 공공정보센터 ‘나의 변호사’를 출시했고, 로톡을 이용하는 일부 변호사들을 변협 회규에 따라 징계하는 등 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2대 변협회장에 출마한 세 후보 모두 직역수호와 함께 사설플랫폼 문제해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법조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사설 법률플랫폼을 제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취지입니다.

청년변호사를 대변하는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 또한 후보들의 공약 중 사설플랫폼 해결 문제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원 / 한국법조인협회장]
“일단 가장 중요해 보이는 공약은 2년 전 선거에도 이슈가 되었고 2년 전 선거에 출마하시는 모든 변호사님이 내세우셨던 공약인 사설플랫폼 금지에 대한 공약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김 회장은 전문가들의 평가를 언급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민간 입법부와 민간 사법부가 탄생했고, 결국 21세기의 통치자 계급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김기원 / 한국법조인협회장]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동등한 권한을 가져서 민주주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주식의 양에 비례해서 어떤 정책 결정 권한을 갖고 주식의 양에 비례해서 민간 입법부가 되고 민간 사법부가 되어서 21세기 통치자 계급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균형을 차기 변협회장이 잘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안으로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공플랫폼만이 소비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변호사 모두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는 게 김 회장의 말입니다.

[김기원 / 한국법조인협회장]
“협회장으로서의 역할 역시 이러한 사설 플랫폼 문제를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변호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이 사설 법률플랫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로 의존성’.

김 회장은 “플랫폼은 경로 의존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바꾸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김기원 / 한국법조인협회장]
“플랫폼의 경우에는 국민들과 변호사들이 한 번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적응하게 되는 경로 의존성이 생기게 되는 유형의 분야입니다. 경로 의존성이 생기고 나면 그 뒤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러한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 회장은 "처음부터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공플랫폼을 통해 올바른 경로 의존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52대 변협회장이 누가 되더라도 대한변협을 올바르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인터뷰를 갈음했습니다.

[김기원 / 한국법조인협회장]
“회원들이 감시를 하든 감시하지 않든 항상 공정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무엇이 더 올바른지에 대한 관심사를 이제 투영하고 그것을 잘 전달해서 다수가 원하는 바대로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는...”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호 / 그래픽: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