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내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의 향후 2년을 책임질 수장이 새로 탄생합니다.

이번엔 협회장 후보가 3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들에게 약 한 달이라는 선거운동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특히 후보자들이 공약을 알리는 자리인 정책토론회에서는 시작부터 치열한 3파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현장에 이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일 변협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하며 선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추첨을 통해 기호 1번 김영훈 변호사, 기호 2번 안병희 변호사, 기호 3번 박종흔 변호사로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한 세 후보자들.

‘회원을 위한 대한변협’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서초동에서 더 나아가 전국 각지의 회원들을 방문해 공약을 홍보했습니다.

특히 ‘직역수호’와 ‘법률시장 확대’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한목소리로 강조합니다.

지난 2년 간 변협 집행부에서 직역수호를 위해 싸워온 김영훈 후보자는 자신을 ‘유일무이 언행일치’로 소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실행해 온 일들을 완성하고 확대할 것”이라며 ‘법률보험’과 ‘채권추심시장’을 개척분야로 지목했습니다.

[김영훈 변호사 / 변협회장 후보자]
“법률보험을 활성화해서 법률시장을 안정시키고 확대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큰 부담 없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에게 갈 수 있도록 채권추심분야를 대표적인 새로운 개척분야로 선정을 해서...”

최대한 많은 회원들을 만나고 싶다는 안병희 후보자는 유일하게 현 집행부에 속하지 않은 후보입니다.

그만큼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방식으로 직역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병희 변호사 / 변협회장 후보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무능을 유능으로, 만드는 집행부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그 다음에 외부 법무감사제도의 도입, 그 다음에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등으로 기본적인 법률시장 규모를 키우려고...”

현재 서울대, 중앙대 등 로스쿨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박종흔 후보자는 ‘화합과 통합’을 포부로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의 영역에서도 법률가들이 할 일이 많다”며 ‘법률시장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박종흔 변호사 / 변협회장 후보자]
“로스쿨생과 사법고시 출신들 간의 화합도 이뤄야 되고 그 뿐만 아니라 중앙, 서울과 지방의 화합도 이루는 그런 정책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SG에도 법률가들이 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6조밖에 안 되는 법률시장을 가능하면 10조 이상의 규모로...”

지난 월요일에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이어진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와 치열한 3파전.

이날 오전 안병희 후보자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보물을 검열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 내용 역시 화두가 됐습니다.

현 집행부와 비집행부 사이 대립각이 세워진 겁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선관위의 삭제 요청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안 후보자가 몸을 담고 있는 생변의 공동대표 ‘갑질 사건’을 언급하는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김영훈 변호사 / 변협회장 후보자]
“삭제됐다는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였는데 그에 불응하고, 소위 생변(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고 하는 단체의 공동대표가 지금 현재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안병희 후보자는 사설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의 처사를 비판하며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병희 변호사 / 변협회장 후보자]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려는 그런 의도에서의 윤리장정 개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변호사 회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공청회나 의견수렴절차 없이...”

한편 세 후보자 모두 ‘직역수호’는 꼭 이뤄내야 할 중요 문제라고 한 목소리를 내며 이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 변리사법 개정안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 노무사법 개정안 발의 등 2년 동안 현 집행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안 후보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현 변협 수석부협회장인 박종흔 후보자는 “현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입법’을 해결책으로 꼽았습니다.

[박종흔 변호사 / 변협회장 후보자]
“변협 집행부에서는 유사직역의 직역침탈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후보 누가 되더라도 그 일은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할 겁니다. 결국 우리도 입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내년 공수처장의 캐스팅보트이자 대법관 추천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될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후보들 간 치열한 접전이 계속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호 /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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