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직 대법관 상대 첫 수사... '통진당 사건' 주심 이동원 대법관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을 상대로는 처음으로 이동원 대법관(사법연수원 17기)을 조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이 대법관에 대해 현직인 점과 참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서면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대법관을 상대로 한 질의서에 법원행정처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았는지 사실관계 여부, 의견서 내용과 2심 판단 결과가 같은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또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