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이틀 만에 '대 국민 입장문' 발표
"사법부 신뢰에 큰 상처 준 데 대해 국민께 사과... 사법부 구성원들도 충격"
법원행정처 근본적 개혁 등 방침 밝혔지만... 사법부 내부 심상치않은 분위기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24일) 오후 법관 사찰과 재판 동향 청와대 보고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 이틀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께 사과 드린다"고 밝힌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도 실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며 심상치않은 법원 분위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내용을 정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말씀 드린다”며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번 일과 관련해 저희 사법부 구성원들도 실로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법원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떠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되고 정의로운 법관의 그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법관과 재판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조치 방향을 제시할 수 잇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책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 조치 단행과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중장기적으로는 법관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 설치와 기존 법원행정처 대외업무 전면 재검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 축소 등을 제시했습니다.

판사들과 각급 법원 위에 군림하며 사법 적폐의 원천으로 지목받아온 법원행정처를 밑바닥부터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사실상 읍소했습니다  

참담, 충격, 분노, 당혹...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관통하는 정서입니다.

그 바탕에서 법원 스스로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 어떤 실제적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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