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열었나 못 열었나... 대법원 특별조사단, 법관사찰 '암호파일' 이번엔 열어볼 듯
안 열었나 못 열었나... 대법원 특별조사단, 법관사찰 '암호파일' 이번엔 열어볼 듯
  • 석대성 기자
  • 승인 2018.02.21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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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특별조사단, 23일 1차 회의 본격 조사 착수
특조단, 법관 사찰 정황 760개 암호화 문건 조사 예정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등에 "비밀번호 달라" 요청

[앵커]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첫 회의를 모레 23일 연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하는 건데, 특별조사단은 이전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가 암호가 걸려 있어 열어보지 못한 파일들도 당사자들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아내 모두 다 확인할 방침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23일 오후 제1차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법원행정처 내에 별도 조사공간을 마련한 특별조사단은 이 첫 회의에서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윤곽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특별조사단은 이전 추가조사위가 암호가 걸려 있어 열어보지 못한 760개 파일부터 우선 열어본다는 방침입니다.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인사)' 파일 등 법관 사찰 정황 등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암호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파일들입니다.

특별조사단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를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열어볼지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임 전 차장의 컴퓨터는 현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캐비닛에 잠금장치가 된 채 봉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아가 민변 등 시민·법조단체와 법원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검색어 확장 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민변 등은 이전 추가조사위가 '인권법연구회'나 '동향' 등 법관 사찰 관련 용어로만 검색했는데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여 사실 등이 터져 나왔다며, '청와대'와 '국정원'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확장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단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안철상 처장이 마음만 먹으면 법원행정처에 봉인돼 있는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를 포함해 얼마든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철상 처장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석대성 기자 daeseong-seo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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