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갑질'에 족쇄 물릴까,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뭐기에... 김상조 "폐지하겠다"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공정위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13일)은 이 공정위 전속 고발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김상조 위원장이 폐지하겠다고 한 공정위 전속 고발권, 이게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정한 범죄에 한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문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른바 '인지 수사'라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관련 범죄혐의를 수사를 해도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기소를 못한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전속 고발권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기소를 못하니까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검찰은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언제, 왜 생긴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980년에 제정되고 81년에 시행됐습니다.

81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때 일정한 조항의 범죄의 경우에는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 생긴지가 굉장히 오래됐긴 했는데 생긴 취지는 지금 흔히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거나,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서 기업에 손해가 크게 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앵커]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해당하는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흔히 '유통 3법'이라고 하는 법에 전속고발권 제도가 들어있습니다.

흔히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고, 대리점법은 대리점에서의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이런 식입니다. 이런 법에 전속 고발권이 들어 있고요.

특히 업자에게 다른 거래처의 정보를 요구한다거나 우리 거래처에 납품을 하려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던가 이런 불이익한 조항, 쉽게 말해 '갑질'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업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업자에게 불이익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는데요, 이 때 고발을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전속고발권이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전속 고발권 폐지는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된다'는 조항 자체를 삭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고발권자를 조금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발권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발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넓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요.

아예 고발권 조항을 폐지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누구라도 고발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특히 피해자라면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수사범위가 확대될 것입니다.

[앵커] 업계나 재계 반응은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재계는 당연히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서, 예를 들면 전속 고발권을 아예 폐지하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속 고발권 관련해서 고발권자의 범위만 좀 늘리는 것 정도로 타협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률이 통과된다면 소송규모나 액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요. 뒤에서 나중에 보게 될 징벌적 손해배상 등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심해질 것입니다.

다만 기업들로서는 특정한 종류의 범죄행위들을 하면 고발을 이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 또는 언제라도 수사를 당할 수 있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정 노력을 더 해야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위원장이 칼을 빼든 모양새네요. 내일도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