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상→강력조치...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 '기치 선회'

[법률방송뉴스]

북한을 상대로 '평화 협상' 기치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강력 조치'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국제연합(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경 대응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 장관은 특히 중국·러시아에 대해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동참하도록 적극 협의해가도록 하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 뒤 공개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규탄 내용의 성명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미국 등 모든 우방국은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외교와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통위 회의 자리에 함께 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하고, 강대강 구도가 본격화됐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 준비를 명분으로 국방력 강화에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장관은 역시 "한미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및 정부 교체기 중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했다"며 "(이번)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ICBM 발사 유예 약속 파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추가 긴장조성 가능성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며 4월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과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등 계기의 도발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단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것을 지속 추구하겠다"며 "향후 접경지역 및 NLL 등에서도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위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원론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