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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임기 동안 '평화'를 기치로 내걸던 문재인 대통령도 뒤늦게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다분합니다.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정치권 화두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할 경우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날(24일) ICBM 발사를 두고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유예)을 파기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 내내 공들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파산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북한이 어제 쏘아올린 건 화성-17형으로 불리는 신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기존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보다 더 크고, 탄두를 여러 개 실을 수 있어 이른바 괴물 ICBM이라고도 불립니다.

미국의 '미니트맨-3'나 중국의 '신형 둥펑-41' 등과 비교해도 발사체 길이와 직경이 더 커 괴물 ICBM이란 별칭을 얻었습니다.

탄두를 분산해 뿌리는 비행체 시스템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론 문재인 정부의 희망과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결국 ICBM에 손을 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준 셈입니다.

앞서 2018년 4월 20일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계기에 대대적 평화 공세를 펴던 북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핵 실험 및 ICBM 발사 중단 방침을 선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4월 27일 한국, 6월 12일 미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입니다.

국제 사회 경고에도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선 북한, 이번 ICBM 발사는 다음달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 태양절을 앞두고 체제 결속을 다지는 한편 남한 정권 교체기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윤석열 정부에 긴장감을 주는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쏠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인 겁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모두에게 난감하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두고 "강력 규탄한다"고 피력한 것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발사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려는 윤 당선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권으로부터 안보 문제로 발목을 잡힌 실정.

안보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경우 5월 10일 청와대 완전 개방과 용산 집무실 입주는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큽니다.

문 대통령 역시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규탄과 동시에 "지금은 정부 교체기로, 안보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 만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윤 당선인 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유엔(국제연합)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하면서 "한미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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