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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계승을 새 정부에 우회적으로 피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정치부터 사회·경제 분야까지 대대적인 정책 수정을 예고하고 있어 신·구 정권 간 갈등이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가 부정돼선 안 될 것"이라고 부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 정부 정책 주요 기조를 질타하면서 제도 개편을 예고하는 것을 두고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입니다.

앞서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감사원 중복 업무 조정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임대차 3법 폐지나 축소를 거론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등 현 정부 방역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요즘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정점이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는 뒤떨어진 분야가 많고, 분야별로 발전의 편차가 크다"며 "어느 정부에서든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바뀌어도 정권을 관통하는 장기적 국정 과제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에 대해서도 인수위 판단과 달리 "다행히 지금까지 의료 대응 체계를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며 "위중증률과 사망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어 "최근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며 확산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며 "국민의 협력으로 이뤄낸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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