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尹당선인, 오늘 청와대서 만찬
인사권·추경안 등 산적한 의제 테이블에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28일) 저녁 회동합니다.
대선 이후 19일 만에 만나는 자리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신·구 권력 갈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주요 의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첫 회동을 합니다.
일단 양측은 의제 없이 만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윤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국민 걱정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찬 회동을 계획했지만, 만남 4시간을 앞두고 불발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감사위원과 한국은행 총재 인사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두고 건건이 충돌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검찰제도 개편 공약에 반대 목소리를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기싸움도 벌였습니다.
특히 회동 무산의 결정적 이유로는 감사위원 두 자리 인사권 문제가 꼽혔는데, 감사원이 사흘 전 "양측 협의 없인 감사위원을 제청하지 않겠다"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 임명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윤 당선인 손을 들어주면서 회동의 물꼬를 틔웠단 평가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내부 갈등은 양측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함께 합니다.
일단 양측은 또 다시 '허심탄회' 회동을 공언했지만, 산적한 현안을 감안하면 우선 협의해야 할 의제는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대통령실 이전 여부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북한 도발 대응 방안 등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회동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순항을 탈 지, 난항을 겪을 지 풍향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당선인이 국정운영 구상을 실현하려면 180석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회법상 국무총리 인준 등은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 공약 이행에 협조하겠단 의지를 보이거나 협치를 강조하면 신정부 출범은 한 층 순풍을 탈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면 유의미한 결과가 없거나, 회동 후에도 신경전이 이어지면 대선 후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국경색은 여야 대치전선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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