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북자' 만들고 덩치 키운다는 해경... "욕심보다 내실 먼저" 일침
공무원 '월북자' 만들고 덩치 키운다는 해경... "욕심보다 내실 먼저" 일침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1.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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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 해경 한마디에 '월북자 가정' 낙인
해경, 해양경비정보 고도화 추진... 별도 조직 구성 추진 중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지난주 <LAW 포커스>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정보력 논란을 불렀던 해경이 지난해부터 경비 정보 고도화를 명분으로 별도의 조직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석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6년 서해훼리호 사건을 계기로 독립한 해양경찰청.

하지만 해양 참사는 20년 넘도록 늘고만 있습니다.

1996년 661건을 기록한 해양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2300건을 넘겼고, 2020년엔 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경 해체를 선언하며 수사 업무를 경찰로, 구조·구난 업무는 국민안전처로 이첩하는 조치를 단행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 해경을 다시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시킵니다.

[문재인 대통령] (64주년 해양경찰의 날 / 2017년 9월)
"저는 오늘, 부활한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국민의 명령을 전합니다. 바다 영토와 주권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독립한 지 3년을 갓넘긴 2020년, 정부 실책으로 가장을 잃은 한 가정은 해경의 말 한마디에 '월북자의 가족'이란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배우자]
"(남편이) 평소에 그런(친북) 성향을 가졌다거나 그런 징후가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증거는 보여주지도 않고 오히려 은폐하려는..."

당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던 해경.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결국 “일부 내용은 국방부 첩보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지난해엔 울릉과 포항 노선을 운항 중이던 우리누리호와 썬라이즈호 주변으로 포탄이 떨어지면서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뻔했지만, 해경은 피해사례가 없다며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해군에 인도될 호위함이 시험 운항 중 포탄을 발사했는데,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와 선박을 관리하는 포항해양수산청 모두 “해경으로부터 사격 훈련 사실을 미리 안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해경이 최근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해양경비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올해 20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행정안전부는 이미 시범사업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에선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해양경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 해경의 정보 고도화 역량에 대해선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안병길 의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근 해경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거론하며 "현 시점에서 조직을 키운다고 대응이 되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신설하려는 정보센터의 성격과 기능도 기존 종합상황실과 유사하단 비판도 나오는 실정.

이 때문에 “몸집을 불리려는 욕심보단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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