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靑 행정관, BTS 소속사로... "낙하산·회전문 인사 여전"
전직 靑 행정관, BTS 소속사로... "낙하산·회전문 인사 여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3.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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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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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1월 퇴직한 청와대 행정관이 가수 방탄소년단 소속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회전문 인사'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단 지적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4건의 '2022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심사를 요청한 청와대 출신 인사 4명은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BTS 소속사 하이브의 아티스트개발총괄직으로 갔습니다.

하이브로 취업 심사를 요청한 전직 행정관은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정무수석실 등을 거친 인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두 명도 별정직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지난 1월 퇴직해 인천공항시설관리,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취업이 가능하단 확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3급 공무원 출신 1명은 울산항만관리 사장으로 취업 심사를 받아 '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외 지난해 2월 퇴직한 국무조정실 일반직고위공무원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2020년 3월 퇴직한 국무총리 비서실 일반직고위공무원은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이 승인됐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가려던 중소기업중앙회 임원과 법무법인 YK에 고문·위원으로 취직하려던 경찰공제회 임원, 경찰청 경정 출신 공무원 등은 모두 취업 '불승인' 판정이 났습니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임원 및 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지난 1월 말까지 약 5년간 임명된 친정부·친여당 성향 임원·이사는 총 63명이었습니다.

특히 기관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 인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이 각 9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엔 8명,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6명, 중소기업은행 4명, 예탁결제원 2명 등의 친여권 인사가 포진하기도 했습니다.

분석대상 금융 공공기관 중 예보·캠코·신보·주금공·서금원은 준정부기관입니다.

산은·중소기업은행·예결원은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대선 캠프 출신, 코드가 맞는 사람, 여당 인사를 공공기관에 골고루 내려주는 논공행상 잔치판을 벌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개방형 감사관직'도 감사원 직원의 '쉬운 일자리'로 활용되고 있단 비판이 제기됩니다.

개방형 감사관직 임기를 마친 뒤엔 대부분 감사원으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돌려막기 인사' 논란도 있습니다.

아울러 개방형 감사관직에 지원할 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지만, 복귀할 때는 별도의 시험도 거치지 않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개방형 감사관직을 내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감사원 간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행태를 두고 최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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