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민정수석 내정설이 돌고 있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름을 올렸다.
24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항공우주산업 김조원 사장의 해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돼 있다.
지난 5월 13일 청원이 시작돼 지난달 12일 종료된 이 게시글에는 '무기 산업에 문외한인 김조원 사장이 정부의 낙하산으로 임명돼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군사무기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시켜야 할 중요한 기업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조원 사장의 부임 이후 KAI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김조원 사장 부임 이후 2년간 KAI의 대외 군사무기 수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으며 기존 경영진이 다져놓은 기반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려 한다”며 “인도네시아, 미국 등에서의 고등훈련기 수주사업에서 연이은 실패로 회사의 사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무리한 신규 직원 채용으로 불필요한 손실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썼다.
이어 청원인은 “미래의 국가 먹거리가 될 항공 사업에 일자무식인 정치인에 가까운 김조원 사장을 문재인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하산 선임시켜 연봉을 5억씩이나 주고 있다”며 “도저히 더 이상은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김조원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글에 동의한 댓글에는 “우리 수준이 이 정도” “한자리 줘도 아는 X을 좀 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면서 선거 캠프 낙하산을 꽂다니”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뭘 갖고 방산 세일즈를 한다는 건지” 등의 비판 의견들이 달렸다.
김조원 사장은 지난 대선 기간 문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퇴직관료 출신 그룹을 이끌다 대선 후인 2017년 10월 KAI 사장으로 선임됐다.
당시 김 사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현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 여당은 '감사 전문가를 최고경영자로 내세워 KAI를 개혁하고 적폐를 뿌리뽑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해명했지만, 방산 분야 비전문가라는 점 때문에 KAI 내부와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사장이 KAI를 개혁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인물일 수는 있지만, 당시 KAI는 검찰의 비리 수사를 받고 있었고 17조원이 걸린 차기 고등훈련기 수출이 좌초할 위기에다 이라크의 T-50 IQ 경공격기 수출대금 회수가 늦어지는 등 전방위적인 경영난에 고립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 김 사장의 행보를 보면 선임 당시의 논란이 크게 빗나가지는 않은 분위기다.
KAI는 지난 2015년 해외에서 1조8천539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후 2016년 3%, 2017년 30.1%의 매출 감소를 보였다. 2018년에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4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11.5%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올해 1분기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꺾이며 해외 시장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큰 기대를 모았던 18조원 규모의 미국 고등훈련기 입찰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게 해외시장 확대 실패에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이처럼 공직 이력만을 갖고 있던 김 사장을 KAI의 수장으로 앉혔다가 다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했다는 설이 돌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여권 관계자는 "민정·일자리·시민사회 등 3곳 청와대 수석에 대한 후임자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주 내에, 이르면 25일 인사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수석급 인선을 앞당긴 것은 조만간 이뤄질 개각,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 등의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