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연기됐던 정경심·양승태 재판 11일 재개된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법원이 휴정에 들어가면서 연기됐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이 11일부터 다시 속행된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도 같은 날 속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주심 권성수·부장판사 김선희)는 11일 오후 2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 5차 공판은 당초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4일부터 휴정에 들어가면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휴정은 당초 지난 6일까지였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20일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정 교수 사건은 긴급을 요하는 구속사건으로 속개가 결정됐다.

이날 정 교수 공판은 기존의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뀐 뒤 뒤 열리는 첫 공판이다. 기존 정 교수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이던 송인권(52·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법원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가 지난달 16일 대등재판부로 재편되면서 새로 구성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장과 주심을 교대로 맡아 사건을 처리한다. 재판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사합의 25-1부, 25-2부, 25-3부로 명칭이 정해진다. 정 교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2부는 임정엽(51‧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이고 권성수(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주심이다.

정 교수 사건 새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1심 재판을 담당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주심을 맡은 권성수 부장판사는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판도 11일,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다.

양 전 대법원장 공판은 그가 폐암 의심 진단으로 지난 1월 수술을 받으면서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64일 만인 지난달 21일 재개됐지만 지난 4일로 잡혔던 다음 공판이 코로나 사태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