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비리' 재판, '감찰 무마' 재판과 병합... 첫 공판 2월 12일로 연기
조국 '가족 비리' 재판, '감찰 무마' 재판과 병합... 첫 공판 2월 12일로 연기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1.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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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병합' 결정... 법원, 정경심 재판과 병합 여부도 논의 중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비리' 사건과 '감찰 무마'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9일 열릴 예정이던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2주일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8일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29일 오전 진행하기로 했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월 12일로 연기하고, 이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가족비리 관련 11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입시비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및 이들 혐의와 관련한 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이다.

또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다.

각각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두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고,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부와 피고인이 같기 때문에 재판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 후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계획을 듣고 증거와 증인을 추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가족 비리' 혐의와 증거가 상당부분 중복된다며 정 교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와 조 전 장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의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병합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이 병합되면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차명투자 혐의 등으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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