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하여 사법부를 이끌어 나가면서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조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지난 9월 22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 과거 판례 등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공백은 벌써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4년 대법관 임명 당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가 4표만 나왔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야당에서도 이 전 후보자 때와 달리 한층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는 만큼, 조 후보자가 큰 문제 없이 수월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조 후보자에게도 보수 성향 판결, 부족한 사법행정 경험, 잔여 임기 논란 등을 지적하고 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 수장 공백 해소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고,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이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사법부 수장 인사청문회를 또 하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은 언제나 중립적, 객관적이고 진실을 판단해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간 살아온 것, 어떤 판단을 해왔었는지, 향후 대한민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사법부가 정치권에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은 시점에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가 6년인데 채우지 못하는 후보자 적절한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후보자의 잔여 임기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늘(1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취임식을 통해 제8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