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주의자’ 조희대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108억 보이스피싱' 총책 역대 최고형

▲신새아 앵커= 한 주간 이슈를 살펴보는 ‘앞으로(LAW)’에선 이번 주 가장 화제인 조희대 전 대법관 대법원장 지명 소식에 관하여 알아보고, 보이스피싱 처벌과 피해 회복 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죠.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하였습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의 임기를 마친 뒤 2020년 퇴임하였고,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지난 10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번 지명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원칙론자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 왔고, 사법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브리핑하였습니다.

▲앵커= 지난 대법원장 낙마 후 변협에서 추천한 후보에서 임명되었죠?

▲양윤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뒤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재개하였고, 2023년 10월 16일 후보자로 5명을 추천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5명 중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10월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도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자 5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기관의 장이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변협도 지난 8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회가 대한변협의 후보자 추천의 뜻을 존중하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법 위기를 막기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동의에 나아가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도 촉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이 40일 이상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 속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국회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차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조속히 임명되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주신 대로 더 이상 장기간 사법 공백이 일어나선 안되므로 조속히 임명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서 보이스피싱 범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얼마 전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어요. 관련 범죄로 징역 35년이 선고되었다고요, 변호사님?

▲양윤섭 변호사=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출금리를 낮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고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모두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피해자 약500명, 피해금액 약 100억원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필리핀에 거점을 둔 조직으로서 지난 2017년부터 범행을 계속하여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이들에 대해 형법상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기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35년 및 추징금 20억원, 부총책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하위 가담자가 검거되어 처벌되는 사례는 많이 있지만, 총책이 검거되는 사례는 드문 편인데요. 특히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은 역대 보이스피싱 범죄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사례로서 법원이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앵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양윤섭 변호사=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체한 계좌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금액이 이미 이체되거나 인출되었다면 좀 더 긴 싸움이 될 텐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되고, 가해자와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하거나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판결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배상명령신청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거쳐 피해금액에 대한 판결문을 받은 뒤 부동산·통장·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속앓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회복보다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며 돈을 요구할 때는 영상통화로 가족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라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요구할 때는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숙지하고 적극 예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네. 이번 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