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질타 직후 발표
정부 전방위 압박에 변화 의지 강조
[법률방송뉴스]
카카오택시가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어제(1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발언하자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질타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택시 기사, 승객, 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간담회를 마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방위 조사를 받는 데 이어, 대통령이 공개 비판까지 하자 전향적인 변화 의지를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에 착수했고, 금감원은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휴 비용은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통상 매출의 15∼17%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즉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우선 떼어간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5% 이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이중구조 계약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논란은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의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