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카카오 택시 횡포, 매우 부도덕... 반드시 제재해야"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지만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서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 먹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처음부터 아예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이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국무위원을 향해 "이것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카카오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독과점 비판까지 제기해 기업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