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은 이른바 '순살 아파트'로 불리는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합니다.
건설사업 분야 '이권 카르텔'이 문재인 정부 퇴직자 전관예우와 연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과 국정조사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우려가 심각하다"며 "사실관계를 규명할 TF부터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이 맡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토지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하는 건설 방식입니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지 않도록 기둥 주변에 전단 보강근을 설치해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에는 적절한 양의 보강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파주 운정의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선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 작업인 것처럼 속인 일도 드러났다"며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 능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LH 퇴직자 전관업체 문제와 이권 카르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 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오류·부실시공·부실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덧붙여 "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가 드러난 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1일)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오류·부실시공·부실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엄정한 행정과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LH도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실시합니다.
TF를 신설하고, 전관 특혜 의혹이 개일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며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과 예방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