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카카오톡 피해보상에 대해 다뤄봅니다.
이번 주 내내 지난 15일날 발생한 SK C&C 서버 센터 화재가 가장 핫한 이슈였죠. 이번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카카오 계열사의 각종 서비스와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 서비스라고 불러지던 카카오톡의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카카오의 백업 관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카카오 회사의 문어발 확장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우선 지난 15일날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들을 알려주시죠.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카카오기업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 깨닫게 된 사건 인 것 같은데요. 뉴스 등을 통해서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판교에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현재도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센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던 카카오그룹의 서비스가 다수 중단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고 이중 일부의 기능은 정상 복구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화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그룹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엄청 컸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플랫폼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이 되지 않아 서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카카오T 서비스가 안 되고, 대리나 택시도 호출도 되지 못하고요. 심지어 일부 코인거래도 정상적으로 인증이 되지 못하면서 매매가 되지 못했던,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세무사님 말씀대로 카카오그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았구나 라는 걸 저도 이번에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이번 화재사건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던데, 과연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제공 서비스별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산정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다른 유료서비스들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 논의가 있고, 카카오톡은 무료서비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움직임도 있긴 합니다.
카카오 집단소송 카페 그림) 실제로 지금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카페가 개설돼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 외에 다른 대안 서비스가 워낙 많지 않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화재로 인해서 얼만큼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입니다. ///
사실 피해자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전해드리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카카오톡이 그동안 회사는 계속 쪼개서 상장하면서 서버는 왜 안 쪼개놨냐’는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분노를 느끼고 계신데요.
그래서 카카오측도 멜론 같은 유료서비스의 경우 사용기간을 3일 정도 연장해주는 보상대책을 바로 마련했고요. 결국 화재로 인한 피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피해와 화재가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BCP라고 해서 보통은 기업이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업무를 어떻게 제공할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는데 BCP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는지, 세워놓은 BCP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이런 것들이 쟁점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리해보면 내가 받은 피해가 화재와 얼만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근데 만약 화재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한다면 여기에도 바로 세금이 붙어서 세금을 납부해야할까요?
▲김철현 세무사= 아무래도 제가 세금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만약 서비스 연장이 아니라 보상금처럼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해보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법인에 과세를 할 때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이론적인 바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면 법인세는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기본적으로 부과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법인과 달리 개인들은 만약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나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나의 피해를 넘어선 보상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때 세금이 부과될 때도 저희가 기타소득으로 분리가 돼서 일반적인 사업소득과는 분리가 될 수 있겠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결국 정리해보면 보상금에도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것같네요.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금을 누가 줄 것인지도 지금 쟁점인거 같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네. 지금 SK C&C와 카카오 사이에서도 서로 분명한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SK C&C는 이번 서버 사태에 대해서 ‘전력공급 차단을 소방당국이 온 후 카카오가 이제 양해를 구해서 진행했다’는 입장인 반면에, 카카오는 ‘소방당국이 오기 전부터 이미 전력이 차단됐다’ 뭐 이런 서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에는 화재의 진압 등을 위해서 전력차단 등을 하게 되면서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화재보다 전력차단에 대해서 손실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의견도 양측이 전혀 다른데요. 카카오측은 ‘서비스를 정상화 시킨 후에 그리고 바로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를 SK C&C와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SK C&C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측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서로 입장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피해보상 중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카카오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카카오 인증을 통해서만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 이것이 정상작동 되지 않아서 코인을 제때 매각하거나 매수하지 못해서 손해가 나지 않았나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업비트에선 또 보상안을 발표했는데 아래 2가지가 확인이 되어야지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업비트에 로그인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고, 카카오톡에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업비트에 로그인을 시도했던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니 이러한 로그인 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실제로 매도 및 매수 계약 체결 시도가 있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만약 15일 화재로 접속을 못하다가 그게 해결된 후 실제 매도, 매수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원래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판단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의견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있는 전형적인 손해배상의 원리인데요. 사실은 금융사들과의 투자자들 간 분쟁에서도 거의 정상적으로 투자사 배당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려면 로그인 시도를 했어야 하는 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료를 이용자가 보통 갖고 있지 않고 결국에는 피고가 되는 업비트라든지 카카오 같은 곳에 달라고 해야 하는데, 달라고 하게 되면 자료를 거기서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다층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자료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로그인 시도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사실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손해배상을 증명하는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네 카카오 화재 사건을 통해 피해보상 방법, 그리고 보상금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