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간 '이재명 비리검증' 특위 "공원이 아니라 암벽... 만리장성 연상"

국민의힘 특위, 백현동 현장회의... "숨이 헐떡거린다"
"백현동 개발계획 변경 경위 등 특위 차원 진상규명"

[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세를 대장동에서 백현동으로 확대한 가운데 당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특혜를 부각하기 위해 직접 옹벽을 오르며 저마다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먼저 검증특위 김진태 위원장과 백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의원 등은 백현동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최대 50미터 높이의 옹벽을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성남시가 기부채납 조선으로 받은 백현근린공원이 옹벽 주위에 조성된 것을 거론하면서 "공원을 올라가는데 숨이 헐떡거린다"며 "산책이 아니고 암벽 등반 수준"이라고 부각했습니다. 이어 "이게 백현동의 실태"라며 "이제 백현동의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옹벽을 포함한 아파트 비탈면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다"며 "50m 옹벽의 위엄"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함께 현장을 찾은 김 의원도 "계단이 가파르니 노약자·어린이·장애인은 공원으로 갈 수가 없다"며 "(개발 업자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에게 돌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 후보가 법을 위반한 50미터 옹벽을 허가해놓고, 정작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엔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지관리지침을 만들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옹벽을 6미터 이하로 조성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선 백현동 개발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도 공개됐습니다.

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홍종기 변호사는 해당 통보서에서 '옹벽의 최고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규모로 산을 깎아낼 경우 호우 재해나 토사 유출이 예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옹벽은) 심의 결과에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며 "백현동 개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특위 차원에서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43킬로미터를 도보 행진하며 시위 중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이날 백현동을 찾았습니다.

원 전 지사는 "현장에 와보니 중국의 만리장성, 중동의 통곡의 벽, 군대의 지하 격납고 느낌이 난다"며 "이 후보가 시장 시절 직접 서명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명산성으로 이름 짓고 간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백현동과 양평 공흥지구 등 경기도 내 다른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은 도내 공공개발 지구 중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입건 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성남 백현동과 평택 현덕지구, 양평 공흥지구 등 3곳입니다. 각 관할 경찰서에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과 같이 의혹이 제기됐던 위례신도시의 경우엔 지난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정식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준 데다,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며 특혜 의혹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양평 공흥지구의 경우 민주당 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가족회사 ESI&D가 현지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시행인가 시한을 넘기고도 사업을 진행하는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곳입니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군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 민영개발로 전환됐습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윤 전 총장 처가가 소유한 ESI&D가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평택 현덕지구 역시 '타당성 없다'는 도의회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강행됐다는 의혹을 받는데, 검찰에서도 위례신도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한 만큼 중복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