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700억원 약정엔 "많이 줄 이유도 약속할 이유도 없어"
정영학 영장청구 배제엔 "검찰 나름대로 사정... 말하기 그렇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피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오후에는 남욱 변호사와 정만용 변호사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이들의 거취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3일) 오전 김씨는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김씨는 배임 혐의 관련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가리키며 "그분 나름대로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다.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단 의혹에 대해선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곡해고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핵심 4인방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선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뭐라 말을 하기가 좀 그렇다"고 잘라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영장심사를 통해 검찰과 변호인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성남시의회를 정조준해 강도 높은 수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사가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으면서 한 역할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무소속 의원도 조만간 불러 곽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50억원의 성격도 추궁할 전망입니다.

검찰 속도에 수사가 붙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 참가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이 후보에 대해 "행정가라는 이미지, 할 일은 한다는 이미지가 허상에 가깝다"며 "(지금까지의 행보가) 가면이었는지 확실히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급기야 설계자와 실제 행동자들 간 자기들끼리 물고 뜯는 징조가 있다"며 "'이 후보가 사실상 '설계한 대로 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고, 대우 명제로 저 사람에 죄가 없는 것이면 나에게도 죄가 없는 것이다'는 기초 논리가 등장할 정도로까지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야권 대선 예비후보 홍준표 의원은 "이 후보는 비리 덩어리"라고 비판하며, 나아가 문재인 정권으로 공세 대상을 확대해 "국가 공권력과 예산, 정책을 총동원해 지원하며 내년 대선을 관건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검찰 행보에 말을 아끼면서도,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한 것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을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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