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논란 거듭 거론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제도 개선해야"
검찰총장 후보 추천 "많은 요소 충분히 고려해야, 당장 계획된 것 없다"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 일정에 대해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해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일정과 관련해 "당장 계획된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2일까지 후보자 국민 천거를 받았다. 추천위는 천거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인사 과정은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듭 거론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제도 개선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과정의 내밀성 등을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거 사건들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되짚어보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거론하며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의심된다"면서 검찰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총리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우리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진상 확인 결과를 보고받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세부 내용을 보고받는 것 자체가 개입 내지는 간섭의 여지가 있어 가능한 한 지양할 것"이라며 "방향 정도는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