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사건 '피의사실 공표' 진상 확인" 지시

[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은 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의 골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을 조사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의 허위 작성 및 언론 유출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커지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사건 보고 과정에 이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면담보고서 내용은 청와대 보고에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를 거론하며 진상 확인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수사팀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수사 기법에서 떳떳하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며 "수사를 못 하게 발언하거나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검찰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2년 전 보고된 자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연루 여부 등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지난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일부 내용이 허위로 알려진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당시 대통령 보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윤중천씨를 면담하고 작성한 보고서에는 '윤씨가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했다'는 등 직접 하지 않은 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씨의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진술도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이 검사의 질문 내용이 마치 윤씨의 답변인 것인 양 기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 신문은 2019년 10월 이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윤 전 총장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했다가 윤 전 총장으부터 고소를 당한 뒤 오보를 인정했다. 윤씨는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별장에 온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이규원 검사를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며 "수사 후 송치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이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고 직접 기소해 양측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광철 비서관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이 검사를 연결해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언론 유출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7일 재보궐 선거 후 이 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