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관련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총장이 나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글 올려
시민단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고발... 박범계 "임 부장검사가 위증 사건 다 해" 말하기도

박범계(왼쪽) 법무부장관, 임은정 부장검사. /법률방송
박범계(왼쪽) 법무부장관, 임은정 부장검사.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4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부장검사)이 검찰 내부 회의 내용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장관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임 부장검사 SNS 논란 관련 질문에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면서 "공식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을 올리는 것은 은밀성이란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를 향해 "이번 감찰에서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본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장관으로서 관심,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자신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전에도 검찰 관련 사안에 수시로 SNS를 통해 개인 의견을 밝혀왔다.

박 장관은 그러나 임 부장검사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임 부장검사가 거의 전적으로 혼자 하다시피 했다"며 "합동감찰의 무게중심은 법무부에 있고, 임 연구관뿐 아니라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들이 전부 참여하는 거라 객관성을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두둔했다.

박 장관은 대검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관련자 불기소 결정이 나온 이후 이를 수용하면서도 합동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서는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고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소신껏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감찰 기간과 방법, 대상 등은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감찰관실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 부장·전국 고검장 회의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해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얘기도 있다'는 질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대검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녹취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전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이 뜨거워서 아주 신중히, 충분히 볼 것"이라며 "꽤 많은 분이 천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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