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재판에 정치적 고려 일절 하지 않겠다"
이동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 지키겠다"
노정희 "사회 구성원 소망, 법의 언어로 읽어내야"
[법률방송뉴스]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오늘(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법관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등의 오늘 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절반 넘는 8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으로 채워졌습니다.
취임식 현장을 취재한 김정래 기자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판검사 경력이 없는 이른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론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김선수 대법관.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에 대한 일각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의식한 듯 김선수 신임 대법관은 취임 일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정치적 고려를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와 다른 견해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공정한 결론에 이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농단 파문으로 촉발된 현재의 법원 불신 위기와 관련해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동원·노정희 대법관도 국민 신뢰 회복을 화두로 ‘사람을 귀하게 삼는 재판’, ‘충실한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이라는 믿음을 대법원에서도 올곧이 지키겠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변화의 힘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노정희 대법관]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품은 소망을 법의 언어로 읽어내기 위하여 법에 대한 성찰과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각각 대법원 1부, 3부, 2부에 배정돼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중프닝]
"대법관 3명이 오늘 새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인사들이 대법원 구성의 과반을 넘게 됐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줄줄이 퇴임하면서 사법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점쳐집니다."
당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뭉개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사건 심리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뇌물 상고심 재판 등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사건, 경찰의 쌍용차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 굵직한 공안·노동사건 심리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나아가 ‘지법과 고법 이원화’, ‘고법부장 제도 폐지’ 등 김명수 대법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가고 바야흐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