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7번째 여성 대법관 탄생하나... 노정희 후보자 청문회 "코드 인사" vs "적임 인사"
사상 7번째 여성 대법관 탄생하나... 노정희 후보자 청문회 "코드 인사" vs "적임 인사"
  • 김정래 기자
  • 승인 2018.07.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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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경력 도마... '사법부 코드화' 공방
노정희 후보자 "형평과 정의의 칼날 명심하겠다"

[법률방송뉴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24일) 열렸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어제 ‘민변 출신 김선수 변호사에 이어 오늘은 노정희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연구회 경력을 도마에 올려놓으며 이념 편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청문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진보적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야당의 정치 편향 우려를 의식한 듯 ‘형평’과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 대법관 후보자]
“법관은 언제나 형평과 정의의 칼날 아래 서 있음을 명심하겠습니다”

야당은 그러나 노정희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끝나자마자 노 후보자에 대한 공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완영 의원 / 자유한국당] 
“이번에 세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민변 회장님 출신이고, 우리 후보자는 이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사법부 코드화에 대한 언론 지적들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자유한국당은 또 노정희 후보자 배우자의 불법 요양병원 소유 의혹,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장제원 의원 / 자유한국당]
“우리 노 후보자도 본인은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자녀 불법증여 의혹,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 소득세 탈루 의혹, 다운계약서, 배우자 운영 요양병원 건축물 불법 문제, 그저께 드러난 것 언론에 드러난 것만 해도 5건입니다”

노 후보자는 “가족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법관에 임명되면 더욱 조심하겠다고 몸을 바짝 낮추었습니다.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 대법관 후보자]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위한 최적의 인사라고 노정희 후보자를 방어했습니다.  

[이철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을 많이 했고 또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저런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꾸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정치편향과 이념편향, 코드인사로 야당이 집중 공세를 펼쳤던 김선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달리,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야당 의원들이 노정희 후보자의 가난했던 성장기 시절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노정희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게 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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