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수감 현실 가슴 아프다"... 김관진, 구속적부심 석방 3개월 만에 검찰 재소환

[법률방송]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2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고 풀려난 지 3개월만인데,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부하들이 수감돼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 은폐 의혹 인정하십니까.”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소명을 할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등 군 정치개입에 대한 국방부 조사를 축소·은폐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여부 등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얘기를 듣고 가자”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며 “군의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구속한 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했던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건 축소·은폐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잡고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해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로 돼 있는 ‘국가위기관리 지침’ 불법 변경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인력이 수감돼 가슴이 아프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참 군인의 표상’이라는 김관진 전 장관은 그러나 이들 조사 인력이 왜 수감됐는지,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군의 존재 이유를 뿌리부터 흔든 사건과 해당 사건 수사 축소 외압에 대해선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