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전 장관 조사 하루 만에 영장 청구
김 전 장관 "MB가 '우리 사람 뽑아라' 지시”
정치권 “MB 수사" 촉구... 검찰 "성역 없다"

[앵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관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전광석화인데, 적용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을 동원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여론 조작을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우선 적용했고요. 

여론 공작을 실행할 심리전단 군무원들을 채용하면서 성향 검증을 지시해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한 데 대해선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앵커] 김 전 장관이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여론 개입 행위 등이 담긴 일일 동향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과, 관련 내용을 VIP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체는 시인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이같은 활동을 여론 조작이 아닌,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한 군 사이버 작전으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지시라고 하던가요.

[기자] 네,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을 수행할 심리전단 요원 선발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서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 강조사항‘ 이라는 문건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인물을 가려 뽑으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김 전 장관, 행위는 있었지만 ‘그게 범죄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이른바 ‘범의’를 부정하는 전략을 택한 거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난감한 상황이 된 거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 사이버사 여론 조작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돈 개입됐을 거라는 의혹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당시 국방부 장관이 관련 보고를 올렸고, 관련 지시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몸통”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다음 영장 청구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그게 누구든 수사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관련 문건과 전직 국방부장관의 진술까지 나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이제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국정원 정치공작 활동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한 뒤,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한꺼번에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네, 국정원과 군의 여론 조작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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