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안... 與 "의지 있었으면 100번도 했다"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선 의도적인 시간끌기, 물타기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단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1일)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며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고 내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총망라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실체 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부각했습니다.

또 "대통령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와 허위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검찰이 이날 자신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대선 자금을 정면 겨냥한 상황에서, 특검 카드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함으로 읽힙니다.

이를 통해 '사법리스크'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됩니다.

이 대표 주문을 두고 대통령실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권 안에선 이 대표 특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단 기류가 사실상 주를 이룹이다.

검찰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입니다.

이 대표와 야당은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단 입장이지만, 여권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앤 만큼 개별 사건에 대한 일체 보고나 지시가 없어 수용하기 어렵단 의견입니다.

실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 대표의 긴급기자회견 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는데 "이제서야 특검을 하자는 건 속이 뻔히 보이는 시간끌기 수사회피"라고 고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됐는데, 당시 권력을 잡던 문재인 정권의 친정권 검사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뭉개고, 꼬리를 자르고, 변죽만 울렸다"고 복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해 무려 40여차례에 걸쳐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고, 특검 통과를 위한 여야 협상을 촉구했다"며 "심지어 원내대표 공개토론을 요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협상에 나서지 않았고, 특검 임명은 자신들이 하고, 법안도 자신들이 낸 안을 중심으로 (의결)한다는 속이 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민생법안이라 규정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을 감안했을 때 의지만 있었다면 특검법 통과는 100번도 더 되고 남았을 것"이라고 쓴소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더욱이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못 믿을 때 도입하는 것"이라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땐 여러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 정권이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덧붙여 "이 대표는 대선 토론회에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며 "이번에도 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타기, 물귀신 작전, 논점 흐리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은 할수록 정쟁이 심화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 대표는 특검으로 정쟁을 없애 민생에 집중하자고 말하지만, 정쟁을 없애고 가장 민생에 집중하는 방법은 지금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대로 수사해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을 동원해 국회를 정쟁 도가니로 넣는 것은 해선 안 될 일"이라며 "이런 리스크를 본인이 스스로 예상했기 때문에 지역구를 (성남 등에서 인천으로) 굳이 옮겨서 불체포특권이 보장되는 의원을 하려고 했고, 당대표가 돼 당을 방탄으로 세우려한 것 아니냐는 확신만 더 심어줄 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