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행시킨 野 "우린 민생 챙긴다" 돌연 재개
법사위, 개의도 못하고 파행... 농해수위는 난타전
[법률방송뉴스]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도 후폭풍을 가져왔습니다.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예고했던 야당은 결국 재개를 결정했지만, 상임위원회 곳곳에선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국감보다 이재명?... 결국 복귀했지만 '언제든 파행' 시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검찰이 시도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규탄 성명서를 낭독했는데,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대한민국 정치사는 물론 세계 정치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퇴행적 행태라고 힐난했습니다.
쟁점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에 대한 탄압에 쓰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했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불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감 불참을 결정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진행할 것"이라며 "국감은 국회가 가진 정부에 대한 고유권한이라 날짜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감을 파행시킬지 여부를 두고 의총을 열었던 민주당은 회의 후 돌연 "정부·여당은 민생을 팽개쳤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국감에 임한다"며 재개 소식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재시도하면 상황에 맞게 대처, 즉 언제든 국감이나 정기국회 등 의회 일정을 멈출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尹사과·총장사퇴" 개의도 못한 법사위 국감
먼저 대검찰청 국감을 예정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회의를 보이콧, 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국감에 앞서 회의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중지 △윤 대통령 등의 대국민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사퇴 △송경호 서울지검장과 고영곤 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장에 대한 즉각문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일개 피감기관인 검찰이 국감을 하루 앞둔 날 민주화 이후 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한다"며 "완벽한 정당 유린이자, 민주주의 방해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국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공화국의 민낯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며 "향후 국감 중단 등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과 정치 검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정치 기획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의 노골적인 국회 탄압, 야당 탄압 처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국감은 없다"고 말했고, 국감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소속 위원들은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을 1시간여 동안 기다렸지만, 야당 의원들이 돌아오지 않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국감"이라며 "민주당도 자신의 정부 5년 동안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평가할 기회이기 때문에 국감에 참여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선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수사팀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검찰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野, 국감장서 '탄압 규탄한다' 팻말... 與 "검찰 가서 항의하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이 대표 수사와 더불어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 '야당 탄압 규탄한다' 내용의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여당 정희용 의원은 "정치구호는 지양하고, 정책국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안병길 의원도 "국감장에 피켓을 붙이는 건 맞지 않으니 검찰에서 항의하라"고 짙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간사 김승남 의원은 "정당에서 (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정당을 침탈하고 압수수색한 경우는 없었다"며 "야당으로서 드리는 항의"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경우 전날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안 의원이 '양곡공산화법'이라고 고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대단한 모욕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을 공산화법이라고 한다면 저도 공산주의자란 말이냐"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덧붙여 "농민의 피폐한 삶을 보면서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당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라며 "그렇다면 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인가"라고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개의 15분 만에 정회가 선언된 농해수위는 오전 11시가 돼서야 야당의 팻말 제거 후 속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