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재명·이해찬보다 '급진적' 제안...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 총선
황교안, 이재명·이해찬보다 '급진적' 제안...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 총선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0.04.06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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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민 한 사람당 50만원 지급" 깜작 제안... '전 국민 지급' 논의 급물살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지급" 앞서 주창... 이해찬 "국가는 모든 국민 보호해야"

[법률방송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 액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6일) ‘누군 주고 누군 빼고 할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부산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긴급재난 대책엔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전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발언인데 이해찬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다’는 말, 어디서 들어본 듯한 기시감이 느껴지는 발언입니다.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가져올 유일한 경제정책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4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엔 처음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한 사람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발표하며 한 말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에 애초 “돈으로 총선 표를 사려 한다”고 강력 반발했던 미래통합당도 분위기가 180도 싹 바뀌었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어제 오후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국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긴급제한명령권을 발동해 금융기관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이내로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소득 하위 70%까지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현금이 아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정부 발표안보다 지급 시기와 액수, 방법 모두 훨씬 급진적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해 "필요한 25조원 재원은 512조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면 된다“며 ”추가적인 정부 부담 없이 신속하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이에 대해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짐짓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오늘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오늘 별도의 참고자료를 내고 “비상시국에 발동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공히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애초 소득 하위 70%까지 주기로 한 정부여당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대상을 가리는 통계와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반면,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복지정책을 시행해 본 경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러다보니 지역가입자 차별 같은 문제, 전세 살며 차 한 대 굴리는 자영업자는 못 받고 강남에 아파트 있는 공무원은 받고, 알바 대학생은 못 받고 부자 부모 둔 대학생은 받고 같은 온갖 경우의 수들의 구멍이 생겨났습니다.

기준 보험료에서 1~2만원을 더 내 탈락하는 언저리 사람들은 앙앙불락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엔 보험료를 깎아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애초 소득 하위 50% 정도에서 정하려 했는데 민주당이 ‘그것 가지곤 부족하다’ 요구해서 70%로 올렸는데 올리고 보니 민주당 입장에선 총선 앞두고 돈 주고 표 깎아먹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정치 상황은 빼더라도 여야가 모처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포퓰리즘’이 아니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정부는 이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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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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