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신청 접수 시작, 시·군 지원금은 어떻게... 일목요연 총정리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신청 접수 시작, 시·군 지원금은 어떻게... 일목요연 총정리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0.04.0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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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산·소득·나이 상관없이 도민 모두 지급... 1인당 10만원
3월 24일 이전 전입신고 돼 있어야... 선불카드 신청은 20일부터

[법률방송뉴스] 경기도가 오늘(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 인터넷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9일)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에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전부터 포털사이트를 장악한 검색어는 바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입니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10만원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제 지급 접수가 시작되자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혼란 방지와 행정력 낭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별도로 지급 준비절차가 마무리된 용인, 성남 등 도내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접수를 받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아직 준비가 다 안 끝난 다른 시·군들은 추후 별도로 접수를 받아 지급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시스템 기자회견 (4월 8일)]

"의회 의결 등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이미 절차가 완료된 18개 시·군에 한정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시에 합산해서 지급하기로...“

그런데 재난기본소득 접수 시작과 함께 “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허위정보도 덩달아 급속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재산과는 아무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뒀다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일 이후 경기도로 전입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내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며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이도 불문하고 지급합니다. 집안에 1~2살짜리 아기가 있어도 다 10만원씩 지급 대상입니다. 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확인문자가 오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가 재난기본소득을 각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에 입급시켜 주는 식으로 금액을 쓸 수 있는 건데,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카드가 없는 경우엔 1인당 10만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받으면 됩니다.

선불카드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이뤄지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나머지 가족의 위임을 받아 대리수령도 가능하고 신청서에 위임 여부 작성란이 있어서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했다가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를 해서 명의를 도용을 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거와 별개로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입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각에선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나면 다른 복지재원이 고갈될 거라든지 경기도가 빚더미에 앉게 될 거라는 지적도 있지만, 경기도는 “통상적인 재정운용 범주에 포함되는 수준”으로 “그 같은 걱정은 기우”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도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였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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