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성명 발표... "로스쿨 교육 정상화해야"
"로스쿨 입학정원 2천명 기준, 자격시험 아닌 선발시험으로 운영"
[법률방송뉴스] 제9회 변호사시험이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치러진다. 민변과 경실련, 참여연대가 제9회 변시를 하루 앞둔 6일 “로스쿨이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고시학원처럼 돼 가고 있다”며 “법무부는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다시 마련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2번째로 많은 3천592명이 지원했다”며 “그러나 지원자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불투명한 합격자 기준으로 이중의 부담을 겪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다”며 “하지만 올해도 지원자들은 몇 명이 합격할지 알지 못한 채 예년처럼 2명 중 1명이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1회 시험에서 87.15%였던 변시 합격률은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 제8회 시험에서는 50.78%에 그쳤다. 지난해 5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민변 등은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천명)을 기준으로 1천500~1천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8회 만에 변시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 점수는 1회 시험 720.46점에서 8회 905.5점으로 크게 상승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시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한다”며 “시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 전반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