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로스쿨생들...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여라"
거리로 나선 로스쿨생들...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여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2.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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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등 200여명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등 200여명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현재 50% 수준인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 법교육정상화시민연대 등 로스쿨 관련 단체들은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집회에는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무부는 법조시장 상황을 운운하며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로스쿨은 수험만을 위한 고시학원이 되었고 학생들은 그저 암기하는 기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의 교육 이념은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고, 5회 응시제한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해마다 2천여명이 로스쿨에 입학하지만, 그 중 절반은 단번에 변호사가 되지 못하고 나머지 절반은 영원히 변호사가 되지 못한다"며 "로스쿨 개혁이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응시 금지 철폐 ▲변호사시험 관리 교육부 이관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탈검찰화 등 요구 내용이 담긴 서한을 청와대 측에 전달한 뒤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 행진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다. 지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2%였다. 지난 2018년 제7회 합격률은 49.45%까지 떨어지는 등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곤두박칠쳤다. 법조계 안팎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문제로 지적되자, 법무부가 지난해 제8회 합격률을 끌어올린다고 한 것이 50.78%였다. 지난달 11일 끝난 제9회 시험도 합격률이 50%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집회에 앞서 유명을 달리한 로스쿨생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도 가졌다. 그간 변호사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은 모두 5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최근 몇 달 사이 숨졌다.

한편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하는 단체의 맞불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는 돌팔이에게 수술칼을 맡기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로스쿨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폐지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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