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청' 신설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4건 사개특위 상정... 사개특위 앞날은
'국가정보청' 신설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4건 사개특위 상정... 사개특위 앞날은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9.06.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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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후 첫 사개특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불참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 사임, 권은희·이태규 의원 보임
민갑룡 청장, 과거 부실 수사 질타에 "수사권 조정되면 잘 할 것"
박범계 의원, 김오수 법무차관에 "검찰 어떻게 이끌 거냐" 질문

[법률방송뉴스] 오늘(10일) 국회에선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첫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단 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를 보이콧하면서 반쪽짜리로 끝났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의 사보임이 이뤄져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열린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늘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사개특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만 회의 초반 항의성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뒤 15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사실은 특위에서 의사일정 전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두 합의 사항이 서면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한국당과 미래당의 불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수파가 붙잡고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어쨌든 다수의 지혜를, 집단지성을 모아서 결론을 내자는 거 아닙니까.”

이에 사개특위는 정보경찰 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4건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가장 당면한 문제는 6월 말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시한이 (만료) 되는데 정상화에서 이것을 연장할 필요도 있지만 그전에 우리 사개특위를 매일이라도 열어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장자연 사건 등 경찰의 과거 부실 수사 논란이 도마에 오르며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저는 지금 이 사건은 경찰이 여전히 할 수 있었고 과거에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로 수사권 조정 해줘도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경찰로서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전제는 검찰이 하지 못하는 것을 경찰에게 줬을 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가 국민 기대와 요구에 미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몸을 납작 엎드리면서도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회의 협조를 읍소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어떻게 책임성을 높여야 되느냐. 경찰이 검사(에 대한) 의존증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사·기소 분리가 돼야 되고, 경찰이 먼저 책임지고 수사하는 체제가 갖춰진 후에 경찰 수사에 대해서 검사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한편 차기 검찰총장 추천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김학의 사건’ 검찰 재수사 발표를 언급하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에 오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앞으로 검찰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는 질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그 당시 종사했던 검찰 고위직들이 수사의 진실을 밝힐 의무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금 거론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 검찰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김오수 법무부 차관]
“현재 수사단으로서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수사를 할...”

한편 오늘 사개특위 회의에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서도 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사임하고 권은희·이태규 의원이 보임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결사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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