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인사" vs "조직 안정"... 문무일 이을 차기 검찰 수장, 청와대 선택은
"파격 인사" vs "조직 안정"... 문무일 이을 차기 검찰 수장, 청와대 선택은
  • 신새아 기자, 이호영 변호사
  • 승인 2019.06.0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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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윤곽... 최종 3~4명 압축
“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등 4명이 유력 후보”
정상명·윤대진과 ‘각별한’ 윤석열... 내정자 의견도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다음 달이면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 총장의 뒤를 이을 검찰총장 후보군이 다음 주에 정리될 전망입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차기 검찰총장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린다고요.

[이호영 변호사] 다음 주인 13일에 검찰 총장 후보 추천이 회의가 열린다는 계획이고요.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지난달 13일부터 20일 사이에 추천위원회가 어떠한 검찰총장을 추천을 할지 천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거 받은 피천거인들 중에서 8명 중에서 후보군이 나와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총 8명의 후보자 중에서 적격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 중에 3~4명 정도로 후보군을 압축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상을 추천해야 된다는 게 운영규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3~4명 정도를 추천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이 중에 한 명은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고요.

대통령이 이 1명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하면 1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후보군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후보군이 총 8명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나다순으로 보면 먼저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호철 대구고검장, 봉욱 대검차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이렇게 전현직 검사 8명이 후보군으로 올라가 있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봉욱 대검차장, 김오수 법무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4명이 주요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것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당연직 위원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이렇게 당연직 위원이 있고.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으로서 정상명 전 검찰총장님이 계시고,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그 다음에 대학교수 2명 이렇게 해서 9명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성원 중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나란히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한 게 눈에 띄는데요. 이들은 윤석열 지검장과 소위 '특별한 관계'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비당연직 위원인데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고요.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는 윤대진 검찰국장이 지금 4명의 주요 후보군이라고 하고 있는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각별한 사이다, 일각에서는 소윤, 대윤이란 얘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조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 후보추천에 영향을 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정말로 총장이 되냐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윤석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에 임명됐을 때 어찌 보면 파격인사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와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 특수팀장을 맡으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과 갈등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갈등설 이후에 보면 대구고검인가요, 좌천성 인사를 받기도 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파격적으로 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로서 혹시라도 지검장이 고검장을 건너뛰어서 바로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검찰의 독특한 것이 본인보다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후배보다 기수가 높은 선배들이 옷을 벗는 게 검찰의 오랜 관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비슷한 사례가 1981년도의 부산지검장이었던 정치근씨가 검찰총장에 발탁된 사례가 있는데 이분이 보면 전임인 허형구 총장에 비해서 6기수나 아래였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 정치근 당시 총장 내정자보다 선배였던 고시 3회부터 7회의 낀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을 떠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지검장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조직의 안정에 조금 더 비중을 뒀다고 생각해볼 수 있나요. 다른 후보들을 생각했을 때.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바로 고검장을 건너뛰고 총장이 되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검사장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지금 사이에 끼어있는 고검장, 검사장급들이 22명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윤 지검장의 동기도 9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러면 22명이 거기에 9명까지 하면 21명이 옷을 벗을 수도 있어서 뭔가 검찰 입장에서는 너무 파격인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고 나아가서 검찰의 중립성을 청와대에서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카드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후보가 누구냐고 해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봉욱 대검차장이거든요.

봉욱 차장 같은 경우는 연수원 19기이기 때문에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단 한 기수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총장의 후임자로서는 조금 더 연착륙되는 그런 기수로서 검찰 안팎에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맡을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있고요. 나머지 김오수 법무차관이나 이금로 수원고검장 같은 경우도 무난한 카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향후 차기총장의 과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차기총장의 가장 큰 과제는 검찰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열망이 지금 많이 축적이 돼 있고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정이 됐다 것은 이제 보면 180일, 90일, 60일이라는 기한 내에 상정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상정이 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표결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내부적인 반발, 그리고 그에 대한 외부적인 개혁에 대한 압박, 내부의 어떤 반발과 외부의 압박, 이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인 균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타협을 이끌어내야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앵커]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되겠냐 이것이 초미에 관심사인데요.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새아 기자, 이호영 변호사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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