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선호도가 높은 임지만 이어달리기를 하는 이른바 ‘귀족검사’를 없애겠다는 내용의 새 ‘검사인사규정’을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외교부가 지난 6월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윤필용 사건'으로 중령에서 전역했던 박정기 전 한전 사장이 "강제 전역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LAW 인사이드'에서 국가폭력과 소멸시효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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