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뜻을 선거에 온전하게 반영하라"... 570여개 시민사회단체, 선거제도 개혁 촉구
"시민의 뜻을 선거에 온전하게 반영하라"... 570여개 시민사회단체, 선거제도 개혁 촉구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8.10.11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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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려면 선거를 바꿔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유전당선 무전낙선 현행 승자독식 소선구제, 선거 결과 민의 왜곡"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올해 안에 마쳐야"

[법률방송뉴스] 오늘(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왜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지금 당장 정치개혁, 정치개혁, 정치개혁!”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노총 등 국내 570여개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 ‘유전당선 무전낙선’ 선거운동방식 등 한마디로 “대한민국 현행 선거 제도는 세계 최악”이라는 것이 이들의 진단입니다. 

[최영선 /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무국장]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나흘 뒤인 15일은 오는 2020년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법정기한입니다. 

그런데 아직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설치되지 않는데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야를 싸잡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박근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장]
“그 책임은 정치개혁특위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도록 아무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합니다”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선거연령 만18세 이상 하향 조정, 여성과 소수자 의원 비율 상향 등이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입니다. 

이들은 선거가 열리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선거제도 개혁은 물건너간다며,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최병모 / 비례민주주의연대 변호사]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국회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정치개혁의 근본이고, 모든 민주주의의 근본이고, 사법개혁의 근본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앞으로 매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한편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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