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 위해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필수"
거대 정당 무관심 속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가능할까
[법률방송뉴스] 오늘(18일) 국회에선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토론회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의원 특권 폐지 토론회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논의됐습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 대표를 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회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이를 위한 국회의원 수 증원에 필수불가결한 당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특권 내려놓기는 단순한 국회 개혁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정치 대전환의 주임 과제로 이렇게 부각이 돼 있다고...”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와 특활비, ‘입법활동’ 하라고 월급 주고 보좌진 뽑아주고 한 건데 세금까지 면제되는 거액의 입법활동비와 특활비를 따로 지급하는 걸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겠냐는 지적입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입법활동비, 특수활동비가 국회 예산에서 1년에 한 141억 정도가 됩니다. 국회의원들 300명으로 나눠보면 4천 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폐지를 통한 의원 연봉 삭감 ▲밀실 예산심사 금지 ▲국회 사용 예산 심의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개혁 3법’이 제안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고 예산심의 철이면 벌어지는 예산 나눠먹기 실태와 깜깜이 국회 예산을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정하윤 / 성공회대 연구교수]
“논의의 첫 출발점을 국민이 왜 불신하는가, 근본적인 부분부터 출발을 한다면 사실은 저는 근본 논의는 국회의 근본 기능이라는 부분과 권한, 그리고 특권을 갖다가 반드시 분리하는 데에서 부터 좀 시작을...”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선 의원 윤리 심사와 실질적인 징계 방안 확보 등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의원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등으로 대표되는 특권 내려놓기와 투명한 국회, 일하는 국회로 개혁하겠다는 게 오늘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끊이질 않았던 국회가 신뢰 회복을 통해 국민의 곁으로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