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가짜뉴스 엄단, 보수언론 재갈 물리기"... 정작 '가짜뉴스방지법' 발의한 당 보니
자유한국당 "가짜뉴스 엄단, 보수언론 재갈 물리기"... 정작 '가짜뉴스방지법' 발의한 당 보니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8.10.11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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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 여야 '가짜뉴스 엄단' 정부 방침 공방
야당 “현행법으로 처벌 충분, 왜 국가기관 총동원”
여당 "가짜뉴스는 범죄, 정부 대응책 검토는 당연"
'가짜뉴스 방지법' 9개 중 7개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

[법률방송뉴스] 오늘(11일) 방통위 국감에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짜뉴스’ 정부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의 공방을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과기정보통신위 방통위 국감에선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발본색원’ 대책 발표를 두고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포문을 연 쪽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조작된 허위정보는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충분한데 왜 국가기관 7개를 총동원하느냐. 가짜뉴스로 흥한 자, 가짜뉴스로 망하는 게 두려우냐"고 정부 대책을 힐난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다"는 게 박대출 의원의 말입니다.

여당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가짜뉴스특별대책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진짜뉴스냐, 가짜뉴스냐는 사법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다. 정부가 나서 이걸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5·18이 북한군이 저지른 만행이다', '노회찬 의원이 타살됐고 조의금을 정의당이 가져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사건이 자작극이다' 등 가짜뉴스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피해자다”

"명예훼손, 비방, 모욕, 선동은 범죄다. 표현의 자유란 무한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허위, 조작정보로 범위를 축소했다는 것도 말장난일 뿐이다.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정부 개입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다시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4%가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가짜뉴스 엄단은 ‘보수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라는 야당과 ‘가짜뉴스의 폐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정부여당.

가짜뉴스 엄단 대책을 두고 여야가 방통위 국감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가운데, 아이러니하게 가짜뉴스 방지 관련 법안 9건 가운데 7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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